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생신문
  • 승인 2020.07.0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 마련

◈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토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 2019년 7월 발표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개편 前) 1∼6등급의 장애등급제에 따라 차등지원 제공
→ (개편 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개별 욕구와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수준을 결정함

 ㅇ 앞선 1단계 개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1,860개(총 1,994개 중 93.5%) 조례가 개정되어 폭넓은 지자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존)1·2급 30%, 3·4급 20%, 5·6급 10% → (개편)중증 30%, 경증 20%

   ** [예시]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 특히, 지난 6개월간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총 18,395명을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고(119.4시간→139.9시간),

   -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는 한편,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1,246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되는 등 의도한 정책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 및 활성화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조사를 확대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장애판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1단계 추진내용을 개선한다.

   -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가 최대 수혜(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하여 최중증 보호를 강화한다.

   - 뚜렛증후군 환자가 예외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은 사례를 제도화하여, 기준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다음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동지원서비스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 그간 걷기 및 이동능력 저하 등 의료적 판단에 따르던 ‘보행상 장애기준’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적·정신·시각장애인 등을 추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저상버스 보급 확대 계획(안)

 

 

 

❖ 광역노선 버스에 적합한 2층형 저상버스 도입(’20.下~)

❖ 좁은 길, 굽은 도로 등 마을·농어촌 구간에 적합한 중형크기(7~9m 미만)
저상버스 신규 보급(’20.上~)

❖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도개선(’20.下~)

   - 아울러, 신축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 6월 23일(화)에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차별 문제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0명 중 9명이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응답했으며(93.3%), 차별에 대해서는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문제’(93.3%)로서 국민인식 개선(91.5%) 및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87.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91.1%를 차지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의 혐오와 차별 사례를 목격하면서 차별 민감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주요결과

 

 

 

❖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거나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

전혀 없다

(19.8%)

(53.2%)

 (18.1%)

(8.9%)

 

❖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고용형태

학력, 학벌

장애

(40.1%)

(36.0%)

 (32.5%)

(30.6%)

 

    ※ 1, 2, 3순위 응답자 비율을 모두 합한 수치

❖ 다음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

찬성(%)

87.2

반대(%)

12.8

인권·다양성 존중 학교교육 확대

 

90.5

 

9.5

국민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

 

91.5

 

8.5

정치인·언론의 혐오 조장 규제

 

87.4

 

12.6

    ※ 찬성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 반대 :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ㅇ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의 분야별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을 청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 우선,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 혐오와 차별 시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보완에 대해 향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ㅇ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이 확립되기를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학생신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7길 3 우박빌딩 202호
  • TEL : 02-6949-2525
  • FAX : 02-6949-2025
  • E-mail : thestudent1988@naver.com
  • 구독신청·배달사고문의 : 02-532-7922
  • 법인명 : (주)학생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 457-98-00580
  • 등록번호 : 서울 다-06474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7
  • 등록일 : 1988-04-08
  • 창간일 : 1988-06-23
  • 발행인 겸 대표 : 엄영자
  • 편집인 겸 주필 : 임정은
  • 인쇄인 : 이병동
  • 개인정보책임자 : 나상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상현
  • 학생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학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