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학생신문 교육자문위원회
  • 승인 2019.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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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소년은 전체적으로 전 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폭력범은 증가하였다.

-재범률은 ‘17년 이후 34%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13세 범죄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4.7% 증가)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전 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는데, 구타, 따돌림과 같은 폭력 사안은 11.1% 감소하였으나, 사이버상의 폭력은 106.8%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현황을 고려한다면,

①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무관심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될 때, 더 쉽고, 더 많이 비행을 저지를 기회에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중도탈락자(자퇴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학업‘이외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학업(교과 공부) 이외의 영역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폭넓은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면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 배움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 배움터는 각 지역구 단위로 1~2개 정도이고, 그조차 없는 구도 다섯 군데다.)

③ 청소년들에게 범법행위에 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모르는 청소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과 범법행위가 본인과 또래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의외로 많다. 서울시교육청에서 6개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 정책 발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신장>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처벌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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