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정책은 우리가 직접!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본회의 개최
우리를 위한 정책은 우리가 직접!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본회의 개최
  • 김기민
  • 승인 2019.09.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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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 지원 제도 전국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 사례 >

◈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이래 총 49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으며, 이 중 436개(87.6%)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하였고, 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음(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시설 점검, 종사자 교육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였음(2015년)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9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확정짓기 위해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1박 2일)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직접 정부 청소년 정책을 제안 및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5월에 출범하였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위촉직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총 44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과제들은 차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의결권 행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되는 정책영역은 청소년 위원들이 지난 5월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 ‘양성평등’, ‘경제활동’, ‘학교밖청소년’, ‘청소년 인권’, 안전’ 등 5가지 분야이다.

지난해에는 ‘참여’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5개 정책 영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정될 주요 과제는, ‘양성평등’ 영역에서는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의무 시행 ▲표준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단어 개선 등이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청소년 모범고용업체에 명패를 부착하자는 과제가 논의된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영역에서는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 지원 제도 전국 확대 ▲학교밖청소년 입시상담 운영제도 전문화 및 체계화 ▲학교밖청소년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개선 등이 의결과제로 상정된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관련 의제에 참여하는 청소년 위원 구성에 실제 학교밖청소년들이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정책제안과제는 향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정부 각 소관 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후, 건의된 제안들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연말 결과보고회를 개최(12월중)함으로써 올해 활동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특별회의는 학업, 노동·인권 등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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